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신청, 심사,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2026.01.28.부터 「신고포상 제도 및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 를 운영합니다.

□ 신고포상 제도
- 범죄사실이 확정된 선고 건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주의 :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오지급된 경우

□ 면책 제도
- 불법브로커를 활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재대상 제외
- 단, 불법성이 높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포상 및 면책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