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온라인신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목록으로 구분, 내용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의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유형 
피해
유발
행위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정책
목적
훼손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한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자격사칭에 해당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목록으로 신고기관,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하기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고기관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하기 
경찰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신고하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신고하기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신고하기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