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제 3자 부당개입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고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신고자 포상체계
01접수(신고센터)
02조사(공단)
03심의(위원회)
04지급(신고자)
지급 대상자
- 부당개입을 최초 신고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신고자는 추후 실명 인증을 조건으로 지급
*단, 부당개입 주도자, 정책금융기관 임직원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지급 기준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 제3자 부당개입으로 규정한 6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된 증거를 통해 불법 개입 행위가 확인되어 기관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 및 의뢰 조치가 가능한 경우 -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신고제보자 1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회로 한정
포상금 환수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